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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7 09:56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석열(친윤)계의 집요한 요구에도 가족 명의 당원 게시판 글을 가족이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침묵하면서 내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6일까지 열흘 이상 이어진 당원 게시판 관련 공방은 국민의힘에 상처를 입혔다. 계파 갈등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여권의 쇄신과 정책을 주도할 공간이 사라졌다. ‘내로남불’ ‘불통’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한 대표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됐다.당원 게시판 공방은 지난 5일 한 대표와 그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 글이 수백개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지난 13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인사들이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었지만 친윤계는 이때부터 당 중진부터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까지 한 대표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공격을 이어갔다. 급기야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선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당의 고발 방침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한 대표는 초지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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