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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7 22:56 조회 3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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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신축 국내 치킨 가맹점 점주 A씨는 2018년 닭의 품질이 낮고, 식용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다른 점주들과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끝에 본사와 협의를 할 수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 A씨는 원가 가격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본사는 “내부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했다. A씨가 문제를 공론화하자 본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법적 투쟁 끝에 점주 지위를 회복했지만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그는 “조만간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데 연장 여부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점주들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상생협의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복수노조처럼 가맹점수 단체가 난립한다며 반대하지만 가맹점주 단체 구성률이 낮아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알렸다. 금감원은 돌을 밟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과거 판결에서는 선행 차량이 도로 위의 돌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후행 차량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행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금감원은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기준도 공개했다.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기 때문에 예정 목적...
서울에 사는 민수연씨는 2002~2008년 5차례 유산으로 태아를 잃었다. 민씨가 유산을 경험한 시기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기와 겹친다. 1994년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가습기살균제를 국내에 처음 출시한 때이고, 2011년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처음 인정하고 회수 조치를 단행한 때다.민씨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지난해 9월 환경부는 그의 피해 정도를 ‘중증’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민씨의 유산과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씨처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 연구에서도 관련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정부가 유산·사산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환경부가 유산·사산을 겪은 이들을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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