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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이번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가격이 11주 연속 동반상승했다.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면서 국제유가 보합세에도 국내 판매가격이 올라간 것이다.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9원 상승한 1662.2원을 기록했다.전주 대비 상승 폭은 12월 첫째 주 3.6원, 둘째 주 4.3원, 셋째 주 7원에 이어 확대되고 있다.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6.6원 상승한 172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7원 오른 1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알뜰주유소의 ℓ당 평균가도 1635.4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9.7원 상승한 1507.2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8월 넷째 주(1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500원을 넘어섰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내린 80.7달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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