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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 내년도 예산 16% 삭감은행은 관리 어려워 대출 난색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불스원은 자사 엔진오일에 대해 201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녹색인증을 받고 있다. 한 제품의 녹색인증 테스트에는 1000만원 넘게 들어간다. 그럼에도 6년마다 갱신을 받는 건 고객들에게 ‘친환경’ 제품임을 각인시켜 엔진오일 시장의 파이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직까진 ‘녹색인증’이 불러온 매출 효과를 체감하진 못하고 있다.사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그러나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도입되면서 녹색인증제의 위치가 어정쩡해졌다. 2022년 말 확정된 K택소노미는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하는 원칙과 분류 기준을 담은 것이다. 일부 은행이 녹색인증 취득 기업에 대출금리를 깎아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금 조달 창구인 녹색금융의 수혜 여부는 택소노미에 따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 편성 요구에 100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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