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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석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찬다며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경찰은 수괴를)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지난 12일 대통령의 담화에 우린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경북도는 지난 26일 영천시 신령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고니) 폐사체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이에 경북도는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의 사육 가금의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지점이 포함된 특별관리지역의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경북도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축사 소독, 외부인 출입 차량과 대인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지도 및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11일 영천지역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산·경주·구미 등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6곳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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