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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03:36 조회 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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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시공 사업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에 97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제일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아파트 브랜드 ‘풍경채’를 보유한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사업을 사실상 독점했다.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7건에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최근 3...
농성장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확성기의 고음도, 떠들썩한 구호 소리도 나지 않았다. 경북 구미시 구미 4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축구장 두 배 크기의 드넓은 공장은 2년 전 불이 난 이후로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오전 9시. 잠시 인기척이 일더니 생수병 2개와 음식이 담긴 도르래가 공장 옥상을 향했다. 옥상에서 두 사람이 생수병과 음식을 건네받았다. 이 공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박정혜 옵티칼 노조 수석 부지회장(40)과 소현숙 조직부장(43)이다. 두 명의 해고 노동자는 일터였던 공장 옥상에 올라 10개월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을 일터에서 쫓아낸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인 니토덴코의 자회사다. 2003년 설립 이후 LCD(액정 표시장치)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근거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세제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누렸다. 그러던 2022년 10월.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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