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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정부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불법적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지는 와중에 러시아가 러·북 조약 비준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이어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 국가두마는 2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북·러가 지난 6월 맺은 해당 조약 4조에는 한 국가가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양국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혁신당은 매달 서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쇄빙선’ 역할을 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선명한 노선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혁신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현행 법안을 개정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법안 발의를 주도한 차규근 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원천징수 또는 자진신고 등 과세 방식 선택 도입, 1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금융투자소득의 5% 감면, 금투세 산정시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큰 틀에서 세 가지 방안이 담겼다.혁신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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