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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찰 피해자인 주지은씨(45)와 주씨의 직장 동료·가족 4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7명,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총 12명이다.백민 변호사는 “피해자 일부가 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했다”면서 “법원을 통해 국정원 사찰의 위법성을 확인받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 제기 취지를 밝혔다.국정원 직원 이모씨(46)는 지난 3월22일 주씨를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를 비롯해 자녀의 학원 정보 등 약 한 달간 주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보를 앞장서 공개한 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살상무기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므로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또 (북·러 협력의)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꾼 것이다.정부의 입장 선회는 큰 변화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실이라면,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와 한국 외에는 어떠한 나라도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에 확신을 갖고 말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러시아가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에 ‘상충되는 정보가 많다’고 했고, 북한은 부인했다. 미국 정부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