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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키트2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이뤄진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하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 “김건희씨의 통정매매가 명확한 이 사건을 검찰은 불기소했다”며 “어제 검찰의 김건희와 최은순 모녀 불기소 결정은 검찰 스스로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송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당장 하야해야 마땅하다”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명태균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녹취록 관련 언급으로 보인다.송 최고위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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