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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강원 평창군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서비스 대상은 장기 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2등급자 우선)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제대로 방문할 수 없는 환자다.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이들에게 진찰과 처방, 혈압·혈당 등 각종 검사를 비롯해 운동과 교육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힘들었던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촘촘한 협력체계 구축해 질 높은 통합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며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4명은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이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뽑는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 교수는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관 또는 재판장을 맡아왔다. 이런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873년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학술협회인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순수 법리적 사안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량학살 등 민감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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