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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16:24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캘리포니아주 산불 대응을 연일 비난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도 “재난 지원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대형 재난마저 정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은 기자들과 만나 LA 산불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캘리포니아주 당국 지도자들은 여러 면에서 직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의회 지원에도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존슨 의장은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 산불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은 14일 오전 회의에서 LA 카운티 등에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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