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 공지사항

폰테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로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시정 대상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30개)이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예측하기 힘든 사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변경가능 함에도 ‘1년 이상 제공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서면으로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불거질 정도로 경제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제기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서는 안 되므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강화 방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최 부총리가 이날 ‘변화’를 언급한 데는 대통령실에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
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중언 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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