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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라며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속보]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에 2만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 방청 신청을 했다. 방청경쟁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를 크게 웃돌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정식 변론에 비해 규모가 작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다만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 중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방청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나머지 9석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방첩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전모의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방첩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입증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핵심적으로 운용됐던 기관으로 지목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무렵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사회계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경찰에 체포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위해 과천 선관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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