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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나들이…양양·가평 등 11곳, 주민 대비 관광객이 10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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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15:04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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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광지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 강원 양양과 경기 가평 등에선 거주민의 10배가 넘는 외지인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26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10월 3092만명, 11월 2796만명, 12월 224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난 겨울 대설 등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면서 생활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수를 합한 ‘등록인구’와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비거주자인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10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603만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명)의 5.3배를 기록했다. 11월과 12월 체류인구는 각각 2308만명, 1757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7배, 3.6배 수준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양양, 경기 가평, 인천 옹진, 전북 무주, 충북 단양 등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이중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양양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겨울철인 4분기에도 외지인들의 방문이 많았다. 양양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10월 17.3배로 조사 대상 중 1위, 11월은 11.8배로 2위, 12월엔 10.3배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0월 11만1000원, 11월과 12월은 각각 11만4000원, 12만4000원이었다. 이들의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43%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 체류일수 3.6일, 평균 체류시간 12.1시간에 불과한 체류인구의 소비가 지역경제 침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대구 군위, 강원 고성, 강원 평창과 양양 등 4곳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두 배 이상을 소비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연일 새로운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중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가 단연 화제고, 그 중심에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있다. 이 에너지고속도로의 에너지는 실상 전기를 말한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도 핵심은 고탄소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기후변화를 막자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기후에너지부로 대표되는 새 정부 정책의 핵심에는 이렇듯 전기 정책이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비전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핸드북) 인사말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요한 개념이므로 원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닙니다. 전국 에너지 시스템의 뇌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복합 네트워크입니다. 전력 흐름을 안정시키는 계통 안정화설비, 먼 거리도 끊임없이 잇는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전력 사용이 몰릴 때 에너지 흐름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서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최첨단 해상 HVDC(초고압직류송전) 그리드, 그리고 지역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분산에너지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그리는 종합 설계도가 바로 에너지고속도로입니다. (…) 과거 경부고속도로, 인터넷고속도로가 사람과 물류, 경제의 흐름을 바꾸었듯이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지도와 에너지 흐름, 그리고 지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과 비전이 잘 나타난 글이다. 이어서 10문 10답에서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그러나 역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라는 필자에게 가장 걸리는 부분은 핸드북에서 제시한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다. 핸드북에서는 재원 마련 다각화 전략으로 송전 요금 현실화, 공공·민간 합동투자 모델 도입,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의 재원 조달 방안이다.
“바람이 부는 곳, 산업이 몰린 곳, 전력이 필요한 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장의 곡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필요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핸드북 문답에서 표현되듯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 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역 편재성·간헐성·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극복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제는 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기와 같은 품질로 사용하려면 기존 설비보다 약 4.9배의 계통 안정화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큰 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인 것이다. 2024년 기준 205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공급자 한전이 이를 오롯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전기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재생에너지의 다른 특성은 전기의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화석에너지가 장거리 발전→송전→배전→판매의 단방향 흐름이었다면, 재생에너지는 지역 내에서 발전↔판매, 발전↔배전↔판매, 판매→배전→송전→(지역 외)판매 등 전기가 운반되는 거리와 방향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해 마치 경제성장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근본적인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역할의 차이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통행료만 받는다.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이든 이동하는 물건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고속도로가 싫다면 다른 길도 많다. 반면에 한전 독점 체제가 존속하는 한 에너지고속도로는 한전 외에는 도로를 소유할 수 없고, 이용하는 발전원에 따라 송전 우선권 차별도 받는다. 재생에너지가 계통(도로) 안정을 해칠 상황이 되면 발전을 중단시킨다.
개방된 전력시장 없인 공염불
두 번째는 경쟁자의 존재다. 고속도로는 공기업 소유도 있지만 민간 소유도 있다. 규모는 다르지만 지방도로와 심지어 사도(私道)도 있다. 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한전 소유 외에는 일체의 다른 도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을 도입한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송배전 선로는 오직 한전 그리드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 업체 간의 직거래 계약을 맺을 때도 사적인 계약 내용을 한전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용대금의 역차별이다. 고속도로는 차종과 거리에 따라 정해진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에 에너지고속도로의 송배전 요금은 기존 전기와 재생에너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PPA(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송배전 요금은 더 비싸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한전의 욕심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에 기인한다.
에너지고속도로의 이런 한계점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핸드북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 사례로 소개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는 모두 개방된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또 발전-송전-배전-판매로 구분되는 전력망이 서로 법적으로 분리된 나라들이다. 전력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회계분리·법적분리·소유분리 없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이 공염불이나 다름없는 이유이다.
이에 더해 전기요금 결정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정치에 휘둘리는 원칙 없는 전기요금 결정은 가격의 합리적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며 수십년간의 미래 가격 보전을 해주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 누구도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구조를 만든다. 민간 투자 없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위한 재원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올려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이 이를 이끈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비(네타냐후의 애칭)와 나는 오랜 숙적인 이란과 싸우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비비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전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유능했고, 그 결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란 핵 파괴)이 실현됐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비비가 법원에 소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 ‘공포 쇼’는 2020년부터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는 이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그의 재판은 즉시 취소돼야 하고, 위대한 영웅에게 사면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비보다 미국 대통령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미국이었고, 이제 비비를 구하는 것도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여러 건의 부패·독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자지구·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재판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방화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원모씨(67)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간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고 불을 질러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하철의 구조상 화재 및 유독가스가 확산해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체 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특정된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변경된 지하철 내장재를 적시했다. 검찰은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교체돼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고 승객들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승객들은 객실 내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정차시킨 후 소화기로 잔불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공습에도 이란의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CNN과 뉴욕타임스(NYT)를 비난하면서, “CNN 기자는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매체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칭하면서, 이란 핵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귀국길에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보도를 한 CNN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그녀는 ‘가짜뉴스’ CNN에서 해고돼야 한다. 즉각 비난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NYT에 대해서는 기자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가짜뉴스’ CNN과 손잡고 속이고 있다”면서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CNN과 NYT는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잇따른 공격에도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수개월 정도 퇴보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유출된 미국 국방부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작성한 DIA가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언론 공격에 가담했다. 나토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CNN과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해를 끼치기 위해 상황을 왜곡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전·선동 매체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비밀 정보평가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며 “그 평가가 ‘낮은 확신’ 하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급 기밀인 DIA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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