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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이태원·오송…이런 참사 절대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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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12:3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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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장마철 대비 현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의) 안전에 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약 1시간20분 동안 장마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이튿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만에 또다시 안전과 재난 대비를 주제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공직자가 잘못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되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 보상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생색이 별로 안 나는 일이라 소홀하기 쉽다”며 “안전 관리 부서는 대우도 별로라 기피 부서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며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사고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잘 먹고 잘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각별히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 되고 보상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사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대응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 현장 점검 후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을 방문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살펴본 뒤 국화를 헌화하며 10여초간 눈을 감고 묵념했다. ‘기억과 안전의 길’로 이름 붙은 참사 현장 골목을 찬찬히 둘러본 이 대통령은 동행한 참모진에게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유족 분향소가 여전히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주변 상인들과 악수를 하며 “이 골목의 영업은 요즘 어떻게 되느냐”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권리금을 보면 상황을 알 수 있다던데” 등 상권과 관련해 질문하기도 했다.
경기침체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속에 은행 예금금리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리는 기조를 이어가며 예대 금리차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금융소비자들의 고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4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3.56%)에 비하면 0.83%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하락세는 더 심화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현재 2.50~2.85% 수준이다. 3%대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은 자취를 감췄다. 일부 은행은 1%대 금리의 상품도 내놓고 있다.
반면 5대 은행들의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5%~연 4.18%로, 1년 전 같은 기간(3.75~4.13%)에 비해 소폭 하락하거나 일부 오른 양상도 보였다. 은행이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할때 기준이 되는 주담대 기준금리가 1년전 3.79~3.87%에서 4월 2.79~2.85%로 약 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즉, 은행들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는데도 마진은 도리어 키웠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데 비해 주담대 금리의 하락을 더디게 가져가면서 예대 금리차는 확대됐다. 지난 4월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406%포인트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0.764%포인트)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의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짧게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금리차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 설명했고, 후속 조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최근의 예대 금리차 확대가 가계부채 관리와 묶여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최근 대출 수요가 늘며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 상황에 대출금리를 곧장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대출한도 관리가 잘 안 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가산 금리를 올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경쟁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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