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술자리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고발건 수사부 배당 > 공지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법...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원이 넘게 들 것이라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이다.예정처는 개정안 시행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100만원 꼴이다. 이중 인건비가 379억8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기본경비는 92억3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원으로 추산됐다.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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