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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1 15:18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한 결과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황당한 음모론과 분열·배제·증오를 선동하는 행태에 지친 국민들 앞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말하는 당내 통합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발언이다.이 대표는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며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당내 유력한 분이 ‘처벌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라며 시점을 정해줬는데, 나중에 보니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다. ‘정치 검찰’은 민주당의 공적 1호였다. 그런 검찰과 결탁한 당내 세...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플랫]2년 전 해산당한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딥페이크,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결과”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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