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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00:55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온 일등 공신”이라며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해 원전 산업의 첫 길을 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 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 대한민국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해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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