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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12:39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정부가 최근 공유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을 노린 ‘큐싱(QR코드+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은 23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큐싱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큐싱 관련 피해가 지적된 바 있다.큐싱은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또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조종해 보이스피싱·몸캠 피싱·개인정보 불법 판매 등 다양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육안으로는 QR코드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QR코드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대여 등 청소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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