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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량만 7700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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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01:51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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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쌓여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77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지만, 너무 느슨하게 운영돼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경향신문이 9일 환경단체 플랜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 수준이던 배출권 잉여량이 계속 늘어 지난해 7762만t으로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배출권 잉여량은 배출권 공급량에서 인증 배출량을 뺀 수치인데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 할당받은 배출권도 쌓여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이 현재 소속된 국교위는 정권 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2023년 8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으로 활동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김 위원은 과거 리박스쿨 주관행사 등에 참여·협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0~2021년 리박스쿨이 진행한 ‘시민기자교실’ ‘지방자치교실’ 등 프로그램에서 강사진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리박스쿨 등이 창립한 늘봄학교 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리박스쿨 내부자료 등을 보면 김 위원은 2021년 리박스쿨의 연구단 소속으로 정치학교장이란 직책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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