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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31 09:3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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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부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다음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메디스태프 측에는 자율 규제 차원의 조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경찰도...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소문이 여권 내에서 돌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바라는 야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임기 안에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설이다. 여권이 탄핵 기각·각하에 힘 싣는 물밑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문 권한대행이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불안감은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심리가 다 끝난 지 오래됐고 또 국론 분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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