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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적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
비급여 의료행위 중 하나인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가격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로, 급여와 달리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의료이용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가격을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로 비교했다.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가격을 최소 가격으로 나눈 최대·최솟값 차이가 62.5배에 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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