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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을 “위헌적 6개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가 악법으로 규정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농업 관련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그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 관련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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