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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정부가 국산 김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김 영문 명칭을 ‘GIM’으로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먼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급제’를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해수부는 내년에 김(GIM)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 제안서를 만들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산 김이 해외에서 (일본 명칭인) 노리(Nori) 또는 씨위드(Seaweed) 등으로 불리고 있어 브랜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명칭인 GIM이 해외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K-GIM’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해수부는 또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수심 35m 이상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첫날 정적 명단(enemy list)을 들고 가겠지만 나는 미국인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to do list)을 들고 백악관에 갈 것이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밤 수도 워싱턴에서 불 켜진 백악관을 배경으로 연단에 올라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신을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쩨쩨한 폭군” “독재자”로 지칭하며 독설을 날린 그는 “미국은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해리스 부통령이 미 대선을 꼭 일주일 남겨둔 이 날 ‘최후변론’으로 명명한 연설의 무대로 택한 곳은 백악관 바로 옆 엘립스 공원. 장소 선정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렸다. 이곳에서 2021년 1월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연설을 했고, 이후 극성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