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국민의힘은 30일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선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민주당의 유아독존식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한창 전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해 “헌법수호보다 자신의 평판이 소중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민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조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에 발맞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부장판사는 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여야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검토 중이다.민변은 조 전 부장판사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점을 들어 후보자 명단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재판...
SNS서 활동 ‘웨어하우스’포토카드·사인 응모권 등해외거주 팬들에 보낸 후CD는 수수료 받고 ‘처리’팬들, ‘왜곡된 산업’ 비판해외 K팝 팬들에게 포토카드, 팬 사인회 응모권 등 필요한 확률형 아이템만 보내주고 실물 CD는 수수료를 받고 버려주는 ‘폐기 중간업자’들의 시장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자는 폐기될 것을 알고도 과잉 생산하고, 소비자는 억지로 폐기물을 구매하는 구조로 인해 폐기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까지 생겨난 것이다. 현재의 K팝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28일 취재 결과 해외 K팝 팬들은 ‘웨어하우스’라 불리는 중간업자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온라인에 퍼져 있는 웨어하우스 업자들을 검색해 접촉한 뒤 라인·왓츠앱·텔레그램 등 개인 메신저 주소를 받아 구매를 진행하는 식이다.지난 21일 인도네시아의 K팝 팬 A씨를 통해 한 웨어하우스에 접촉한 결과, 이들은 폐기 수수료를 따로 책정해서 받고 있었다. A씨가 “앨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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