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뉴스타파는 14일 오후 10시쯤 인터넷누리집을 통해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강혜경 보관 PC’라는 제목의 창원지방검찰청의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뉴스타파는 지난 8일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뒤 보고서 내용을 잇달아 보도해 왔다.검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4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창원지검 주임검사가 작성했다.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구속(11월 15일)되기 전에 작성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교롭게 이날 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검찰이 2024년 9월 24일 미래한국연구소...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올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장기화하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차·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점을 찍은 한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14만7000대로, 전년(상반기 기준)보다 16.5% 감소했다.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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