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한 뒤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5대의 차량을 나눠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출발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80억달러(11조7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퇴임 전 마지막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미 국무부가 이스라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에 전투기·공격 헬리콥터용 군수품, 포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악시오스는 전투기용 AIM-120C 공대공 미사일, 드론, 155㎜ 포탄,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소구경탄,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미 당국자는 이번 판매 계획은 “중요한 군수품과 방어 능력을 재공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국민을 방어하고 이란과 그 대리단체의 침략을 억제할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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