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 공지사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 일본, 인도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과 합의할 가능성(We have potential deals with them)이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가 평범한 미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로 미국이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100개 넘는 국가가 우리와 합의하려고 안달이 나서 아침, 낮, 밤에 전화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진행자에게 “난 당신만큼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는 유리한 입장이다. 그들이 우리를 원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하고 마음대로 관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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