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여자친구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징역 16년 > 공지사항

형사전문변호사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치 회복’을 내걸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초청 메시지를 전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직무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정치 회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과 우 수석은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다. 송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강 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고 저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협치의 기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원내대표 오찬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추경안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민생 추경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의장께서 많은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여당 지도부 만남에서 ‘혼연일체’를, 야당 지도부 만남에서는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정부와 여당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체감이 이번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당이)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송 원내대표에게는 “이재명 정부를 많이 도와달라”며 “여·야·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송 원내대표를 모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대체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 인선을 두고 뾰족한 발언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학위·자녀 의혹을 겨냥해 “국민과 야당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인사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선은 탁월하다”면서도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인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1000원에 국수를 파는 광주 서구의 ‘천원국시’ 가게가 2년 만에 10곳까지 늘었다. 이들 가게에서는 하루 1000그릇의 국수를 1000원에 판다.
서구는 “지난 18일 유덕동에 ‘천원국시’ 10호점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천원국시에서는 취약계층에게는 1000원, 일반인들에게는 3000원에 국수 한 그릇을 낸다.
가게마다 1일 100그릇씩의 국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정 판매한다. 60세 이상 노인, 임산부, 7세 미만 아동과 동반 1인은 1000원만 내면 된다.
서구의 천원국시는 2023년 3월 양동시장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된 천원국시에서는 가게마다 22명의 노인들이 시간을 나눠 일하고 있다.
국수 가게가 10곳으로 늘어나면서 자체 개발한 육수는 특허등록도 했다. 가게에서 사용되는 국수는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을 사용한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천원국시 가게에는 점심시간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하루 1000그릇 판매되는 ‘천원국시’는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천원국시와 함께 다양한 1000원 정책을 추진해 착한복지의 보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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