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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투자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일을 거론하며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와 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묻지마 탄핵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
마스터키로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투숙 중인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인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달 선지급한다.경기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한 달 가량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경기도는 국비 지원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들의 일상 복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이번 선지급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계획이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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