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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1 12:2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경찰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2명 중 9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9명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경찰이 거듭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배석한 12명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추락한 대외신인도와 내수 침체 회복에 ‘431조’ 쏟아붓기로해외 투자자들 “성장 하방 압력 지속…내년 초 추경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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