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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당내 조직들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이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고가 예정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은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라며 “기억 그대로 말해달라 한 게 위증인가.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다.이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3가지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야당이 가졌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한 수정안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은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말아야 한다.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은 대통령 임명권 제한이고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특검법에 반대한더더니, 야당이 수용하자 “입법 농단”이라고 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반대 또 반대하는 건 스스로 생각해도 구차하지 않나.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강제수사권 없는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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