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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적의 레이더에 실제로는 출격하지도 않은 아군 전투기가 보이게 하는 소형 전자전 장비가 개발됐다. 이 장비를 무인기에 실어 띄우면 적이 엉뚱한 곳에 방공 전력을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향후 전투 양상을 바꿀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탈리아 방위산업체 레오나르도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 주최의 박람회에서 전자전 장비인 ‘브라이트 스톰’을 공개했다.무게 2.5㎏짜리 소형 기기인 브라이트 스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규모 아군 전투기 편대가 적군 레이더 화면에 보이게 하는 장비다.레오나르도가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브라이트 스톰을 실은 무인기는 적군이 관할하는 하늘까지 빠르게 접근한다. 그러면 적 레이더에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실제는 출격하지 않은 수십대의 아군 전투기들이 적 레이더 화면에 가득 잡히는 것이다. 레이더 화면 속 전투기는 빠른 속도로 적 기지를 향해 날아든다.대혼란에 빠진 적은 부리나케 방공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