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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연습실 NSC·국무회의 의결 이어정부 후속조치 일사천리외교부 “미국과도 소통”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서윤 “지극히 비상식적 도발”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더 강력한 수단으로 맞서기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강 대 강’ 대치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언급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말했...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하면서 ‘노 관장의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했다.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사업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개념·가치와 공동재산 기여 정도를 더욱 폭넓게 해석하는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재산분할 제도는 1990년 1월 민법을 개정하면서 등장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재산은 주로 남성 소유로 추정됐고,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남성 배우자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은 여성 배우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부부간 경제적 독립이나 실질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재산분할 제도를 마련했지만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해외에선 법으로 형평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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