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하버드 신입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 제동 > 공지사항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렸다.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5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대통령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스 판사는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은 이달 16일로 정했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외국인이 F, M, J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비자 취소를 고려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트럼프 정부는 지난달에도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도록 SEVP 인증을 취소했...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광복회 예산의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했다. 국가보훈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오늘 현충일 추념식 퇴장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에게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이 대통령이 빠른 원상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보훈부는 강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입장을 내고 “광복회,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독립운동의 사적 발굴 및 보전 사업 등을 하는 광복회는 보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보훈부 예산은 확대된 반면, 광복회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광복회학술원 예산 6억원을 전액 삭감한 26억원으로 낮춰 편성했다. 당시 보훈부의 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에 비판적 입장을 ...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5일 첫 출근길에서 “첫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지명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명자는 “28년 전 IMF 위기 때 지금과 같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다”며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 상태이기에 훨씬 어렵고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김 지명자는 “이미 대선 시기부터 계속 대통령님과 그런 말씀을 나눠왔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자체가 황량한 벌판처럼 소개돼 제대로 된 펜 하나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비상경제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토론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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