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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3 22:48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 의원의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공공투자기관을 설립했다.대전시는 10일 유성구 호텔ICC에서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전시는 추진 경과보고 등을 통해 대전투자금융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회사의 정체성을 담은 기업이미지(CI) 등을 발표했다.대전투자금융은 지역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벤처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공투자기관이다. 지자체가 직접 이런 투자기관을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대전시는 지역에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이 집적돼 있지만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고, 지역 연고 투자은행이 없어 벤처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공투자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대전투자금융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완료해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대전투자금융은 이날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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