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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을 만나 국내·대외 기업환경에 관한 재계의 건의 사항을 듣는다. 이번 방문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도 함께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신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며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지만, 재계의 반대가 예상돼왔다. 이날 경총 방문에서도 관련 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났고 7일에는 당내에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출범한 바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암하라 족 학살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자국 내 암하라종족 집단학살 중단과 한국 정부의 인도적지원을 촉구했다.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