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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단한 약속이라도 했고, 남은 건 실천밖에 없다는 투다.많은 국민이 TV 생중계로 직접 확인했다시피,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은 궤변과 견강부회식 주장으로 점철된 자리였다.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담화·회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해법을 내놓기는커녕 한 대표 요구조차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과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정부의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면서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자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단체장이 참석했다.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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