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 공지사항

광주홈타이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2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메타는 과징금 300억여원을 부과받은 2022년에 이어 맞춤형 광고 이슈로 거액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한 메타에 대해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위원회의 첫 제재였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관련 처분을 계기로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가 출근 중이던 교통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6시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 시간 출근 중이던 교통 경찰의 직감으로 체포됐다. 평소처럼 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원중부경찰서 교통과 안희완 경사는 A씨 차량이 비틀거리며 신호위반 하는 것을 목격했다.직감적으로 음주운전 혹은 마약 복용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중인 것으로 판단한 안 경사는 추격과 동시에 112에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할 것을 요청했다.안 경사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 하차 후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A씨를 제지했다. 이어 곧바로 도착한 관할 지구대 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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