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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3 23:25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 등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 해제 공고 역시 하지 않았다”고 했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교수, 총학생회 등이 시국선언과 총회에 적극 나서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다.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들은 12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학교 정문에서 청량리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도 헌법과 주권자를 능멸하고 시민을 처단하겠다고 계엄령을 내린 자는 누구인가”라며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말했다.서울의 각 대학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총회가 이어졌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와 경기 용인시 국제캠퍼스에서 각각 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회에서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경희대 공동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연세대 총학생회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중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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