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한국 보수 정당의 사상적 폐허 > 공지사항

한국 보수 정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주체가 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졌고,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한 내란 행위로 두 번째 탄핵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 모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고, 각각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왜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은 반복해서 국정농단과 내란의 주역이 되었는가.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 세력이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주도하며 분단국가를 세웠고,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형 산업화 모델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민주화 이후에는 삼당합당을 통해 민주화운동 세력 일부를 끌어들여 자신을 스스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가교’로 규정해왔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이러한 자기 인식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정강은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를 이루었으며, 시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차기 대선일을 공고한 이후 ‘공정한 선거 관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며 자주 관련 지시를 한 것과 대비된다.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각종 비판에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공개 발언을 보면, 한 권한대행이 공식 석상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와 대선 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언급한 건 파면 당일인 지난 4일과 대선일을 공고한 8일이 전부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 김상현 의원(1935~2018)이 당한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김 전 의원은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1972년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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