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의원,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하라” > 공지사항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 당시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미지급 성공보수 7700만원을 사건 담당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 의원은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 하자, 효력정지 및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법무법인 찬종이 맡았다.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지만, 이후 진행된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신씨와 함께 기소된 이들 중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집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위 임차인은 2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의 오피스텔 27채를 사들여 보증금 34억원과,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 주택 전세자금 20억원 등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이다.1심 재...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최종 등재 결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제주4·3사건을 알리는 특별전이 열린다.제주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청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열린다.전시 일정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기간에 맞췄다. 전시 장소인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은 2023년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어판 출간 기념행사가 열린 뜻깊은 곳이기도 하다.이번 전시는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1만4673건의 기록물 중 핵심 사료를 추려 선보이는 자리다. 기록물 복제본과 함께 4·3의 발단부터 진실규명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명한 다큐멘터리도 상영된다. 전시장 입구는 4·3 당시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숨어 생활했던 다랑쉬굴을 재현했다.전시의 마지막 공간은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 대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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