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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
한우 63마리를 방치해 굶겨 폐사하도록 한 전남 해남의 한 축사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농장주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해남군 송지면 자신의 축사에서 기르던 소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모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은 뒤 관리를 소홀히 해 소 떼들을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A씨의 방치로 축사에 있던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폐사했다.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동물 질병 진단 결과 폐사한 소 떼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을 찾은 수의사 등 전문가들도 전염병,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뺏어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을 담합한 혐의로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KT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시장 상황반’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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