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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3 19:43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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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날장애인 농성장 차려졌던 그곳계엄에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이 촛불에, 희망 하나 보탠다12월3일.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날’이었다.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행동을 시작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전장연은 오후에 국회 앞에서 장애인 권리 입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밤에 국회의사당역에서 노숙을 할 예정이었다. 내가 속한 노들야학 사람들 상당수가 이 투쟁에 결합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날 자정 무렵 야학에서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12월3일의 일정을 조정해야겠다고, 이런 ‘힘든 마음’으로는 투쟁에 결합하는 게 무리라고.12월3일. 우리는 상중이었다. 서울대병원 영안실에는 야학 학생인 지민이 누워 있었다. 발달장애인이었던 지민은 야학에서 붙박이처럼 지냈다. 사람들이 ‘노들에 살어리랏다상’을 수여했을 정도다. 지민은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이기도 했다. 수줍음이 많아 뒤로 숨던 지민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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