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전국 소녀상 154개 중 106개 ‘관리 조례’ 없어단체장이 훼손 방지하고 보수 예산 지원 규정전남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 154개 중 106개는 지자체에 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가 없다.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발의됐다. 박미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남도의원 61명 중 36명이 이름을 올렸다.이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조각·상징물 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조형물이 훼손이나 ...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한재명씨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49세.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월호 민간 잠수사 중 한 명인 한씨는 지난 9월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사정으로 운구가 여의치 않아 지난 2일에야 시신이 국내로 옮겨졌다.해병대 출신 민간 잠수사였던 한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갔고, 약 두 달 간 구조 활동을 하며 희생자들을 수색·수습했다.이후 한씨는 잠수병으로 어깨·골반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뼈가 썩는 증상과 함께 트라우마에 시달려 생업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한씨는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구조활동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25명 중 한씨를 포함해 8명이 골괴사를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의 외통수에 몰렸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론조사업체 갤럽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도, 보수도 궤멸의 위기에 들어섰다”며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말 그대로”라며 “보수궤멸을 만든 책임도, 해결의 열쇠도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자고 나면 명태균씨의 녹취에서 용산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말들이 튀어나온다”며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명씨 같은 자의 말을 더 믿는 이 상황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부가 함께 국민 앞에 나와서 그간의 모든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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