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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3 20:31 조회 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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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과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모래 운반선 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배 앞부분(정선수부)으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좌측 후면부(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해경은 어선을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할 예정이다.앞서 전날 오전 5시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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