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대법원 선고 직후 징역형 집행을 위해 조 전 대표에게 이날(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심판을 다툴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메시지를 거듭 내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신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계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는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담화문 ‘광기...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검은색 조문 복장을 차려입은 청년 100여명이 흑백 영정 앞에 줄을 서서 헌화를 시작했다. 영정 주인공은 ‘정당 국민의힘’이었다. 절을 올리는 시민은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는 추모객은 없었다. 장례지도사로 일하는 차치언씨(29)가 국민의힘 사망을 알리는 축문을 읽자 현장에 모인 이들은 분노로 가득 찬 구호를 외쳤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삼가故(고)당 자진해산 기원한다!”‘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은 이날 국민의힘 장례식을 치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105명을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투표에 불참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방치하고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는 데 실패해 국민을 불안 속에 밀어 넣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국민의힘에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시민들은 민주주의 책무를 저버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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