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공지사항

재산분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이유를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한 데 대해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참담하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를 두고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그러면서 “즉시 여야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소각 처리되던 폐비닐이 비행기 연료 등 고품질 자원으로 재탄생한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4개 지역 단체장과 ‘폐비닐의 고품질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폐비닐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등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도는 폐비닐 분리 배출·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천안과 아산·서산·당진 등 4개 시는 폐비닐 분리 배출을 안내하고, 분리 배출·수거와 선별 비용 등을 지원해 재활용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HD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너지스는 폐비닐 분리 배출 및 홍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열분해유 활용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한다.천안 등 4개 지역에서 수거된 폐비닐을 이용해 재활용 업체에서 열분...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 가평군,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옹진군, 김포·파주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비무장지대 등에 잇닿아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춘천시)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행안부는 접경지역 시·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민통선과의 거리(20㎞ 이내) 등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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