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로 수사 확대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계획은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한국과 외교적 소통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외교가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부터도 외면받으며 공백 상태에 빠진 것이다.내란 혐의로 자격을 잃은 대통령과 법적 권한이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력 야합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용납될 리가 없다. 범죄자를 대통령직에 앉혀둔 채 국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수습책은 터무니없다. 지금 상황이 계엄에 이은 ‘2차 헌정 중단’ 사태라 해도 과하지 않다. 미국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계엄과 탄핵 무...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루이지 만조니를 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부 지지 여론이 퍼지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을 둘러싸고 누적돼온 미국 사회의 좌절과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SNS에서 일부 사람들은 ‘총격범’을 두둔하는 반면, 숨진 톰슨을 향한 동정 여론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톰슨을 ‘악당’으로 묘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만조니의 신원이 밝혀진 후엔 그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수를 보내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SNS 엑스(옛 트위터)에는 톰슨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듯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톰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사람 중 하나다. 수백만명을 죽게 하고 가족을 파괴했다. 이 사람(만조니)은 국가적 영웅” “1년에 7만달러(약 1억원)씩 훔쳐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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