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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5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 국회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심리 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현재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곳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할지(심판회부 결정)를 정한다. 청구인들은 헌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신속하게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문 권한대행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해야하나,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 논의했다”며 “현장 지휘관은 ‘안됩니다. 제한됩니다’고 했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현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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